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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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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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감면사업만 소득이 있으면 총과세표준을 적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이 감면대상사업 소득만으로 구성된 경우의 서식 기재방법을 물었다. 그 경우 총과세표준금액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기입한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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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의약품 도매매출의 준비금 설정비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와 타사 의약품 도매를 겸영할 때 도매 수입금액에 적용할 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의약품 도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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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당시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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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이전 후 추가한 새 업종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에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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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종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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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비사업자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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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 주식매수선택권 차액의 현금지급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 지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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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이며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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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15를 감면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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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창업투자조합 해산 때 주식 배분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보유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적용을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출자비율대로 현물 배분하면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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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도 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해야 공제되며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시험용 컴퓨터가 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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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공장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환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묻는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이전 후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전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전 후 사업연도에 환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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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연접한 지역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접지역인지 물었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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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이전 전 적립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이전 후 환입액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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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 타인발행 어음도 약속어음 금액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계산에서 타인발행 어음이 차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타인발행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한 금액도 약속어음의 금액에 포함된다.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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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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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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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 카지노 입장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입장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한 카지노 운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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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기업의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되는지 묻는다.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위해 새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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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다른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 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배제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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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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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수도권 밖 이전 후 분할하면 신설법인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감면기간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남은 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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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 미경작 상속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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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연불판매 경비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선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경찰청이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찰작전용 경비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산업체가 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 인가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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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경찰 경비정을 연불로 공급받으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선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경찰청이 선박펀드를 이용해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건조자가 경비함정을 조달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에 따라 경비정을 공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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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과학기술 자문소득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가 과학기술을 자문하고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습득한 기술을 해당 분야에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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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미국시민권자도 외국인기술자 면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의 해당 근로소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최초 근로일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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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통작거리 내 거주자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280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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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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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환어음 지급약정 기한이 길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한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면 실제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기업·판매기업·거래은행 간 이용약정과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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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어떤 폐자원과 중고품이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된 재화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부가46015-1855, 1997.08.1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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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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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출자전환과 관련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이익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면비율은 증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산정하며 이익분여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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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정한다. 일반 비율은 100분의 80이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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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 그 밖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며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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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감면세액 추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부칙인 법률 제6538호 제13조가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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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2006년 이후 계속된 기술제공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술비법 대여·제공이 2006년 이후 계속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되더라도 2006년 이후에는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0 개정 전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이전소득 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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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2006년 이후 기술비법 감면을 계속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비법의 대여·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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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따르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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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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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 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인원 감소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추징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액 계산만 제시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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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영농자녀가 받은 초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초지의 증여세 감면 대상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이다. 해당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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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과 채권·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법률상 지위의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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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농민에게 공급한 갈탄보일러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갈탄보일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갈탄보일러가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며 해당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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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분양자들이 직접 신축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공동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자들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별도 건설회사와 계약해 주택을 신축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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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 건축물을 하도급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판정상 건설업인지 부동산공급업인지 물었다. 전부 의뢰하면 부동산공급업이고 총괄 책임 아래 하도급하면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시공 능력과 공사 전반의 계획·관리·조정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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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신축주택 감면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에서 감면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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