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작거리 내 거주자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07회신일 2007.05.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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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3

정해진 기준일에 요건을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통작거리 내 거주자를 포함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요건을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에는 1996.1.1. 현재 종전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기한은 2006.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구조감법 부칙의 연장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1.1. 현재 통작거리(20㎞)내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 포함됨

본문(원문)

1999.1.1. 현재 舊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1998.12.28. 삭제되기 전의 것)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에는 1996.1.1. 현재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 시 종전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07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통작거리 내 거주자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58)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