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폐자원과 중고품이 공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5회신일 2007.05.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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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1

공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된 재화에 한정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된 재화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부가46015-1855, 1997.08.1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1997.08.11】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무엇인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하는 재화에 한한다.

※ 부가46015-1855, 1997.08.11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5 (2007.05.21 회신), "어떤 폐자원과 중고품이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79)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