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
금융리스 전환 자산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리스회계로 전환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수취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 201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보유자산을 금융리스 회계로 전환한 경우 적용 규정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개정된 금융리스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 회수액 중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본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금액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한다.
4,202
법인가업의 사업무관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과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가업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3
해외 게임사의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의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이다. 아이템이 범용 소프트웨어이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4
부외부채 대신 지급액의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법인세 - 201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수법인이 부외부채를 대신 지급하고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4,205
인도법인에게 받은 금형 제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용역 수수료로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고, 적정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도의 원천징수 여부는 인도 세법에 따르며 세액은 조세조약과 인도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6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법인세 - 201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공한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고 차액만 받는 경우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기부한 일부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4,207
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 조특법 제38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 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이상 계속사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해당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8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토지의 범위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5년 이전인 토지”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해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4,209
계약해제 후 새 계약 차액은 접대비인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후 당사자가 바뀐 새 계약의 차액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계약 차이에서 생긴 금액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권리의 임의 포기나 재산적 증여 목적이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210
시가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완전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과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211
식대를 월별 정산하면 적격증빙 기준도 합산되나?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
법인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명서류 수취와 가산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각 영수증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등 중 하나를 증명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4,212
미완성 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매각할 때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으로 발생한 손비가 법인세법의 손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3
적격합병의 1년 계속사업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물적·인적설비만 갖추고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4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5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46조의 2 제2항과 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과 소멸한 상대방 법인도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6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7
은행 예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4,218
적격 물적분할 취득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0.6.30. 이전에 취득한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로 평가하는 경우다.
4,219
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가 오픈마켓에서 제공한 게임콘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0
신규 계열사의 공동광고 분담금은 손금인가?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광고 비용을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그룹에 편입된 은행의 공동광고비 분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배분된 분담금을 지출한 은행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열사 편입을 공시했으나 은행명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21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2
연결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자산총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223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는?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24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6항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적용 순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225
현물출자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영업권을 신주 교부로 취득하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허가 등 법률상 지위, 영업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자산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4,226
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기부금의 손금산입, 현물기부 가액과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현물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7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의 국민연금기금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에서는 위탁 관리·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4,228
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2.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시설의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 회신은 구축물인 송유관은 공제되지 않고 가압장치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9
대량 보유한 대여용 청소용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나?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법인세 - 201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와 회수·세탁·소독을 반복하는 청소용품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를 위해 대량 보유한 청소용품 등은 일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4,230
중국 자회사 주식양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중국에 낸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국의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하게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될 수 있다.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과 원천지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령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1
제한세율을 못 받은 외국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질귀속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지급 전 신청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제한세율을 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32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활동의 경영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3
K-IFRS 채권 재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에 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을 정해진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4
상속인이 갖춰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령·종사·주식상속·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5
독일 영업세와 통일세도 외국법인세액인가?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자회사가 낸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세금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된다.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6
공제회의 사업투자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7
특수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 청년 감면이 되는가?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해 근무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1.12.31. 이전 취업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8
공제회의 사업금융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9
공제회의 PF 이자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받은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0
유동화자산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의 손익 귀속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241
관광호텔 신축·분양은 PFV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관광호텔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242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인사찰이 탈종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임의로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탈종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실질내용을 확인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3
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
부가가치세 - 2012.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인도하고 구매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매자 명의의 항공화물운송장과 구매자의 수입절차 이행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전제된다.
4,244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3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45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은 매출액비율 산정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국외 법인 용역매출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제외되는 것은 제품·상품 수출 목적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6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국내소득의 결손과다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되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7
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할 때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의 계상방법을 묻는다. 양수한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둔다.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면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빼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8
2008년 인도 감면세액도 간주공제 대상인가?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2008년 인도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받은 세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공제는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249
싱가포르 통신망 이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
원천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이용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사실상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0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주식등을 제외한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며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