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8회신일 2012.09.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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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7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38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838, 201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의 적용방법.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38, 2011.10.5.)를 참고한다.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2.09.07 회신),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18)
원 제목: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시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