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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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임대차계약만 승계하면 과세 제외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 종업원과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와 물적 시설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포괄적 승계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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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국내 항구까지의 화물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국내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이고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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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다른 사업자의 부실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그 채권을 받고 공급받는 자와 상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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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내부직원 교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재개발원에서 내부직원을 교육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부직원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내부·외부직원 교육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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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분양계약자의 무료 시설 이용도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자에게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무료 이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자 사이의 무료 이용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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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환승·유가보조금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은 여객운송업자의 관련 보조금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본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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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 대부업자가 대물변제 상가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부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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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1월 11일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5월 23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안에 발급·전송했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거래의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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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받은 전자채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미결제된 전자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동일거래처에서 대가로 두 채권을 받고 전자어음 발행자의 어음 부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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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 업체가 동종·동량의 재화로 직접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는 소비대차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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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을 대신해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기업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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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해외로 직접 반출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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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북한 반출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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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복지협의회가 사는 농업기계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협의회가 농민 지원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곡물건조기라도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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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림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산림조합의 고유사업 공급은 면세되지만 사업자가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과세 재화·용역은 과세된다.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의 사업인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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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자산관리업에 부수한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관리와 함께 제공하는 전자문서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화 용역을 자산관리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서류 보관비용 절감과 훼손 방지로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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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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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일부 분양 건물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를 분양하고 나머지를 자가 사용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분양계약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때에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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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며 별도 부담은 당사자끼리 협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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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만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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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도면을 전자우편로 보내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장난감 기차 도면을 전송하고 외화를 직접 받을 때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면 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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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보험회사의 대출주선 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대주단 주간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출주선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업에 부수하여 대출주선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가 대주단 모집과 회의 주관 및 대출조건 협의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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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한 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과세 대상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2011년 1기와 2기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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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철거 건물의 약정가액 0원은 적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진행 및 거래상 합당성이 인정되면 표시한 0원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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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유동자산과 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유동자산, 담보대출과 자산관리 위탁계약 등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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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신탁부동산 공매의 공급자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신탁재산 공개 매각의 공급자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개 매각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이며 공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공사에 이전된 경우 건설사는 공매처분 확정 시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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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 중개·주선 대가는 과세되지만 신고 범위 내에서 계약한 출장 외국어교육은 면제된다. 출장교육 면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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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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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아들 소유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가 무상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아버지가 공유토지 위 건물을 단독 소유해 임대업을 하면서 아들 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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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와 원천징수 및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입거래이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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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 실시료 원천징수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차입이면 실시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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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 탄약 비군사화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약 비군사화 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군에게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각서 시행약정에 따라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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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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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한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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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AA도시철도공사가 BB시에 별도 대가 없이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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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질권자의 신탁부동산 환가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신탁부동산 환가 시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되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위탁자 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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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창고증권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증권과 임치 물품의 양도 없이 증권을 반환하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도와 소유권 이전 없이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에게서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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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및 공급자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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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완성차 분해·포장 수출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분해ㆍ포장해 반출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 반입해 부분품 형태로 포장ㆍ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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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계산서 발급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하면 건설용역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체 승강기의 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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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등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용역이 열거된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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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같은 법인의 지점 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체의 사업부서 사이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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