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술개발 지원금은 과세되나?

사업자 갑이 기술개발 비용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갑이 책임지고 개발해 결과물의 권리를 공동 취득하거나, 을이 지원금만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하지 않거나, 양측이 공동 개발·취득하는 경우를 다뤘다.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 부가46015-105, 2001.1.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5, 2001.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금을 보조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 갑이 책임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결과물의 권리를 공동 취득하면, 을의 결과물 취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게 지원하고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갑과 을이 결과물 취득을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 (2013.01.08 회신), "공동 기술개발 지원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