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리쿠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나?

사이버몰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운영자가 발행한 쿠폰으로 구매자가 할인을 요청하고 판매자가 승인하면, 그 할인액을 판매자가 지급할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한다.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이버몰 운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에누리쿠폰에 따른 상품 할인액이 사이버몰 운영자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할인판매를 요청하여 판매자가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 (<time datetime="2013-01-17">2013.01.17</time> 회신), "에누리쿠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