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평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9회신일 2006.09.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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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9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영업권평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51)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