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A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B주택을 보유했다. 두 주택을 같은 날 양도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록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에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때에는 A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A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감면대상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B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면 A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