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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7.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공동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당해연도 공시가격은 공시일부터 다음 해 공시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78
공동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당해연도 공시가격은 공시일부터 다음 해 공시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3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한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