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회신일 2006.09.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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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7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자가 사업장 통합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다. 해당 통합으로 종전 사업장은 소멸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 (<time datetime="2006-09-27">2006.09.27</time> 회신),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33)
원 제목: 중소기업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