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회신일 2006.09.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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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7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 (2006.09.27 회신),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34)
원 제목: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