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7회신일 2006.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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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7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7 (2006.09.27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41)
원 제목: 재건축기간중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