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회신일 2006.09.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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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7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상황이다. 기업에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 외에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연구전담요원이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회답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합니다.

다만, 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2006.09.27 회신),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66)
원 제목: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