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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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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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관세와 수입부가세 부담자가 달라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자가 다를 때 수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갑이고 재화를 갑의 사업에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 수출업체 을이 관세를, 국내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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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지난 과세기간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지만 과세기간 후 소급 발급은 안 된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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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012.2.2. 이전에 계약해제일 기준으로 수정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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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채권추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이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과세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령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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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외국 시험회사에 응시료를 보내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영어인증시험 응시료를 외국 시험주관회사에 송금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정보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용역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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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신탁재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우선수익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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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법률상 이전비 보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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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재생재료 판매업자는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수집·판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사업자인지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정해진 상대방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가 주된 사업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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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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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무허가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범위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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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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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원판화와 복제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 작품을 판화 방식으로 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제작한 원판화는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원판으로 복제한 판화는 과세된다.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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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통신 중계기 사용료나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 중계기 사용료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물 부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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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말소된 번호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과세 적용 후 말소된 종사업장 번호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물품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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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잘못 발급된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에게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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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은 무상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분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공급인지 물었다. 배우자와 자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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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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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상 진료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성형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쌍꺼풀·코·유방 확대·유방 축소·지방흡인·주름살 제거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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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양도와 실물 국내 반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실물 반입 때 세관장이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지정창고에서 인취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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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간이과세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하고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을 거래상대방이 추가 부담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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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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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고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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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와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차입거래의 운용수수료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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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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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의 일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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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금융·임대용 건물 일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대업은 사업양도이고 면세사업용 1층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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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철거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건물을 상당 기간 실제 임대한 경우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제외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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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잘못 적용한 영세율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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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시식행사 총액 계약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 시식행사의 면세 여부와 총액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직접 조리하는 한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료비·인건비와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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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국외 무상반출 원료의 가공재화 양도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자에게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의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별도 사례의 국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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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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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상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용역 제공 후 당사자 사이의 대가 다툼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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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무상이전 시설이 있는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와 무상이전 시설물이 결합된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 적용 시기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3.2.15.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용역부터 종전 제공 용역에도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기간 중 대가와 시설 설치가액의 월할액을 각 과세대상기간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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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수금하고 지점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미 지점이 본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본점 등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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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테니스장 레슨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 레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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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액 및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액은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수표·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조기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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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사단법인의 부스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제공하는 부스임대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해석은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 시 면세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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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경찰청이 교환계약으로 수입한 헬기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청이 국유재산법상 교환계약으로 수입하는 헬리콥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된다.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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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과 함께 제공한 이주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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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수로업무 사업비를 실비로 받으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위탁받은 수로업무의 사업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를 인건비 등에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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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뒤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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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신선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한 뒤 가맹점에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신선·냉장 또는 냉동 계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장액이 투입됐어도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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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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