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사업장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778회신일 2022.11.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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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컨테이너 사업장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6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해 해당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테이너의 매매·임대·보관서비스업에 쓰는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인지 물었다.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해 해당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지점사업장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32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이하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778 (<time datetime="2022-11-16">2022.11.16</time> 회신), "컨테이너 사업장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95)
원 제목: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