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구독상품 이용료와 이익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부가-1399회신일 2022.11.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휴 구독상품 이용료와 이익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9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이 아니면 구독상품 거래와 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러 제휴사의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상품 거래와 그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이 아니면 구독상품 거래와 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업자와 제휴사 및 이용자 사이에 구독상품 거래와 제휴대가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답

법규과-3418

본문(원문)

1.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2022.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2.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제휴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 거래, 제휴대가 및 사업자가 얻는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과 질의2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2022.11.18.)을 참고한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및 사업자와 이용자 간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휴대가는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3. 해당 구독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그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3480 심판결정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부가-1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부가-1399 (<time datetime="2022-11-29">2022.11.29</time> 회신), "제휴 구독상품 이용료와 이익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87)
원 제목: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