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귀속자가 법인의 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징세-6246회신일 2022.11.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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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8

소득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법인 대상 소득금액변동통지인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법인에 소득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해당 통지에 불복하려는 경우이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징세과-3968

대법원2012두27954 (2013.4.26.)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12두27954(2013.4.26.)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6246 (2022.11.28 회신), "소득 귀속자가 법인의 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14)
원 제목: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