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사업 부동산 미승계 시 포괄승계가 되는가?

법인이 인적분할로 건자재 사업부문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와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고 기존 법인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한다.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3361

(질의1) 귀 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하여 건자재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하면서,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건자재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귀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질의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2.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자재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고 귀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994 (2022.11.22 회신), "분할사업 부동산 미승계 시 포괄승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