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한 자문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손해사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네덜란드인 비거주자 A가 네덜란드에서 보험사고 원인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3332

손해사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네덜란드인 비거주자(‘A’)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국외(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의 대가는 국내 과세대상인가?

회답

손해사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네덜란드인 비거주자(‘A’)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자문용역이 국외(네덜란드)에서 수행ㆍ제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1074 (2022.11.17 회신), "네덜란드에서 한 자문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