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의2조 결정의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심사위원회 판단을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2022.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20 · 2024.06.2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