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재배정의 증여자는 조합인가 조합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714회신일 2022.11.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권주 재배정의 증여자는 조합인가 조합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1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다.

개인투자조합의 실권주가 개인주주에게 배정될 때 증여자가 조합인지 조합원인지 물었다.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다. 소액주주 해당 여부도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투자조합과 개인이 주주인 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하였다.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주주에게 배정되었다.

질의요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회답

법규과-33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8, 2022.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8, 2022.11.17.

【질의】개인투자조합과 개인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하여 상증법§39에 따라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인지 여부

(제1안)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임

(제2안)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임

(제3안) 증여자는 소득법§2③에 따라 판정

【회신】귀 질의와 같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투자조합과 개인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하여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그 조합원인지 여부.

1. 제1안: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임.

2. 제2안: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임.

3. 제3안: 소득법§2③에 따라 판정함.

회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10284 심판결정
2024.07.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7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714 (2022.11.21 회신), "실권주 재배정의 증여자는 조합인가 조합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20)
원 제목: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