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도 책임지면 출자자 책임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징세-6702회신일 2022.11.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인도 책임지면 출자자 책임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8

사업양수인의 요건도 충족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요건도 충족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해석례 서면-2021-법규기본-562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징세과-3967

기존해석례 서면-2021-법규기본-5629(2022.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해석례 서면-2021-법규기본-5629(2022.6.2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6702 (2022.11.28 회신), "사업양수인도 책임지면 출자자 책임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90)
원 제목: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