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미충족 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501회신일 2022.1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기간 미충족 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2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582

본문(원문)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501 (2022.11.22 회신), "임대기간 미충족 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43)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