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하고 그 자기주식에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득을 얻었다.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회답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단순한 주식매매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time datetime="2006-11-21">2006.11.21</time> 회신), "주식매수청구권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