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계산서 없이 방문판매하면 명령사항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4회신일 2006.11.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판매계산서 없이 방문판매하면 명령사항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0

그 판매 및 주류판매계산서 미소지 행위는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싣고 방문판매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명령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그 판매 및 주류판매계산서 미소지 행위는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영업사원의 활동이 독립된 무면허판매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였다. 주류판매상을 직접 방문해 판매하고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주류판매상(의제판매면허자 포함)에 직접 방문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주류판매계산서 미소지 포함)

본문(원문)

귀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주류판매상(의제판매면허자 포함)에 직접 방문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사원의 상기 영업활동이 독립된 사업행위에 해당하여 무면허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류판매계산서를 소지하지 않고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하여 방문판매한 경우 명령사항 위반 여부

회답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주류판매상에게 직접 방문판매한 뒤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영업사원의 해당 영업활동이 독립된 사업행위로서 무면허판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4 (<time datetime="2006-11-20">2006.11.20</time> 회신), "주류판매계산서 없이 방문판매하면 명령사항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56)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의 영업사원이 주류판매계산서를 소지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명령사항 위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