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8회신일 2006.1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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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1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고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바람.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8 (2006.11.21 회신), "파산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16)
원 제목: 파산선고 후 파산배당 미확정 시 대손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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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