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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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나?2006.11.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5186 · 2012.03.0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1주택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2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18 · 2011.12.0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15 · 2010.09.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임(기각)조심2009서1671 · 2010.07.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11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1297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8구3982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기각)조심2009서1749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3377 · 2009.0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되기 위한 요건(기각)조심2008서3436 · 2009.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437 · 2009.0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517 · 2008.11.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