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였다.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법규과-359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당해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회답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당해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400 (2022.12.14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