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았다. 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90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29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754 (<time datetime="2022-12-22">2022.12.22</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