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근로소득에 근로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기본-2548회신일 2022.12.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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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14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의 가산세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본세를 뺀 추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말정산 때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3581

본문(원문)

○(질의1･2)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 및 납부한 경우, 이후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담하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본세에 한함)을 차감한 후의 추가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시 일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소득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지와 그 계산 방법.

회답

○ 질의1･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로서, 누락 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질의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기납부한 세액 중 본세를 차감한 추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기본-2548 (<time datetime="2022-12-14">2022.12.14</time> 회신), "누락 근로소득에 근로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83)
원 제목: 원천징수가 일부 누락된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및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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