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1년·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얼마를 추정하나?2022.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0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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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276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625 · 2023.04.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액 중 그 인출인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 판결 등을 통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나머지 금액은 인출인에게 사전증여된 것 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37 · 2023.0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502 · 2022.08.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8204 · 2021.09.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2293 · 2021.08.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248 · 2020.11.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29 · 2020.06.2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140 · 2019.08.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