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유형을 바꿨다가 원복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 2020년 8월 18일 전에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뒤, 해당 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던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규과-3681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였다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하다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원복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460 (2022.12.23 회신), "임대유형을 바꿨다가 원복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