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014회신일 2022.12.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16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이며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이며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과 고시를 거쳐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80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20-부동산-0552, 2020.06.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0552, 2020.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20-부동산-0552 2주택 세대가 분리되면 비과세를 언제 판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014 (2022.12.16 회신), "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79)
원 제목: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