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토지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사용수익 사실이 인정된 토지가 포함돼 있다. 해당 토지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했으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법규과-367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2022.12.20.

【질의】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소득령 §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해당 토지를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하고 취득 이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수토지에도 소득령 §154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답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해당 토지를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309 (2022.12.22 회신), "국유지 불하 토지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