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문화재 조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3회신일 2007.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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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8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 조사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았다. 그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을 지출하였다.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3 (2007.03.08 회신), "택지 문화재 조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6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66)
원 제목: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