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및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와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2007.03.07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