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어학교육프로그램 제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회신일 2007.03.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의 어학교육프로그램 제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7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면세 학교법인이 자체 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유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804와 제도46015-10858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법인이 자체 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804, 2005.10.18 ; 제도46015-10858, 2001.04.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법인이 자체 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서면3팀-1804, 2005.10.18

· 제도46015-10858, 2001.04.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0858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 (<time datetime="2007-03-07">2007.03.07</time> 회신), "학교법인의 어학교육프로그램 제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76)
원 제목: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