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법령상 사용 제한 또는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과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에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7 (2007.03.06 회신),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