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토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 법령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 기간을 고려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