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651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 등이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을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집행자나 이사장이 법인이면 그 법인을 대표자로 한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법인의 신고·등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52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했다는 의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3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이며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53 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56 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부금이 설립목적 직접 수행 지출인지 물었다.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57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연결납세와 중간예납을 물었다.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해당 자법인을 포함해 신고하고, 해당 조건에서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58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가맹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아니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59 학자금대출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재단의 학자금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일반 상환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60 감자 과정의 저가양도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소각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해당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61 외국손회사 세액도 간접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배당금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받은 경우 외국손회사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62 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존속법인에 남기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해당 분할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63 분할로 적금 명의를 바꾸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 발생한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적금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65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 비과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나 노하우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보고서 사용료가 별도 구분되지 않은 부수적·보조적 부분이면 전체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666 외국프로구단의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야구단이 받는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기존 축구단 사례에서는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은 법령개정으로 현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 |||||
3,667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68 제3국 지점소득도 외국자회사 소득에 합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지점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에는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지점소득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69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0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 인적분할 때 관련 주식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1 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계속하고 개발·공급 사업을 이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2 순차개발 대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순차개발 중인 미착공 토지의 개발대기 기간이 비사업용 기간인지 물었다. 순차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한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개발하다가 변경승인 후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내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3 현물출자 부동산 일부 사용도 사업계속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4 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5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자회사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6 한·인도 법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인도 간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도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인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57조·제9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3,677 공사 중인 공장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진행 중인 공장의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되는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8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와 감면한도 영향을 묻는다.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며 감면 종료 후 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9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680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특수관계인과 업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거나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81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 수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8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수익사업 여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83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84 인도 배당분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자회사가 낸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당분배세는 공제 대상이며 그 전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계산 시에는 해당 배당분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85 미국 투자분배금 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 유한파트너십 투자분배금에 낸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미 조세조약과 미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86 미국법인의 자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자료 제공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혼합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687 정관상 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닌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와 수행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정해진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88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상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89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출채권 매각과 유가증권 취득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91 법인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92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 사이의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의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배분원가를 정산한다. 분양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면적비율로 구분 계산하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3,693 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IRS 청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수취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거래이고 수취인이 법정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94 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매출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질의가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95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96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97 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하지 못해 손금불산입된 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이후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상당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98 경정 후 반환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후 대표자에게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를 물었다. 가공경비로 횡령된 금액을 경정 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개별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99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주차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임대 토지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00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이 정해진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