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로 처분수입이 발생하였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이하 “자산양도소득”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또한,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

회답

1.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2조의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98 (2014.06.25 회신),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