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90회신일 2014.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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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25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이 정해진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해당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자전환되었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90 (2014.06.25 회신),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95)
원 제목: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