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납세의무자는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율 100분의 40 이하의 주택만 둘 이상 소유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부동산납세과-634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2 이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회답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지분율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속주택만 2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664 (2023.03.08 회신),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