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241회신일 2023.03.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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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7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반시설의 설치 역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반시설의 설치 역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업시설 용지 매매계약과 별도로 협약과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단지 입주예정 법인은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시설과 공업용수시설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려 했다. 산업시설 용지 매매계약과 별도로 사업시행자와 공사시행 협약 및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비용을 지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593

본문(원문)

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인 신청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력시설 및 공업용수시설(산업단지 밖에 설치되며, 이하 “기반시설”)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갑법인과 산업시설 용지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 및 공사시행 협약 및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해당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역무를 제공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약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인 신청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력시설 및 공업용수시설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갑법인과 산업시설 용지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 및 공사시행 협약 및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해당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역무를 제공받고 설치비용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241 (2023.03.07 회신), "기반시설 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01)
원 제목: 협약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