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 축산의 산양에 염소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288회신일 2023.02.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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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8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산양 범위에는 흑염소를 포함한 염소도 들어간다.

농가부업 규모 축산소득을 판단할 때 산양의 범위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산양 범위에는 흑염소를 포함한 염소도 들어간다. 이 해석은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를 적용할 때 사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산양의 범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산양”의 범위에는 (흑)염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산양” 범위에 (흑)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288 (<time datetime="2023-02-28">2023.02.28</time> 회신), "농가부업 축산의 산양에 염소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22)
원 제목: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