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

1주택과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635

1.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다만, 귀 질의의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세대원 한 명만 1주택과 해당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합니다. 세대원 두 명이 공동소유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2.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354 (<time datetime="2023-03-08">2023.03.08</time> 회신),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