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영업권을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42회신일 2023.03.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영업권을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6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 상당금액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42 (<time datetime="2023-03-06">2023.03.06</time> 회신), "합병영업권을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319)
원 제목: 상증법 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