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탁 배당금의 원천세는 언제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원천-7520회신일 2023.03.0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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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8

공탁 배당금은 판결 확정일에 귀속되며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다.

임금과 지연이자 공탁금을 배당할 때 수입시기와 원천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탁 배당금은 판결 확정일에 귀속되며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다. 판결 확정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확정일부터 1년이고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쟁점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다. 해당 급여는 공탁금 배당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탁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쟁점기간의 급여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거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며,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07.3.26.

○원천세과-363, ’11.6.20.

정제 정리

질의

임금 및 지연이자 공탁금을 배당할 때 공탁 배당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신고 방법.

회답

1. 공탁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임.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함.

3. 쟁점기간 급여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임.

4.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참고함.

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07.3.26. 및 원천세과-363, ’11.6.20.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7520 (<time datetime="2023-03-08">2023.03.08</time> 회신), "임금 공탁 배당금의 원천세는 언제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87)
원 제목: 임금 및 지연이자 공탁금 배당시 해당 공탁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